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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전시회로 먼저 공개한 발명, 지금도 특허출원이 가능할까요?

발명을 논문, 학회 발표, 전시회,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등으로 먼저 공개했더라도 국내에서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며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국가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고, 공개 이후 제3자가 같은 기술을 먼저 출원하거나 공개하면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공개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며, 이미 공개했다면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즉시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명을 먼저 공개하면 왜 특허를 받기 어려워집니까?

특허청은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성은 출원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며, 여기서 말하는 '알려진 기술'에는 타인의 공개뿐 아니라 발명자 본인의 공개도 포함됩니다. 즉, 자신이 만든 기술이라 하더라도 출원 전에 공개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개 내용이 자기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됩니다.

실무에서 공개로 취급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학술지 게재와 학회 구두 발표는 물론, 제품 시연 영상 업로드, 투자 유치용 공개 설명회,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상세 설명, 비밀유지 약정 없이 진행한 외부 미팅도 공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만 설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개로 보지 않으므로, 외부 협의 단계에서는 계약서 확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습니까?

특허청이 안내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발명자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해당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개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개에 한해 불이익을 면제해 주는 예외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을 활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기간 계산: 최초 공개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계산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공개했다면 가장 이른 공개일이 기준이 되므로, 발표 자료와 게시 일자를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장과 증명: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를 기재하고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출원 시 주장을 빠뜨린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으나, 처음부터 정확히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개 범위와 청구 범위의 일치: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실제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출원 시 개량된 부분은 별도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받습니다.
  • 제3자의 독자적 공개: 본인 공개 이후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같은 기술을 먼저 출원하거나 공개하면, 그 내용은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까지 생각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공지예외의 인정 여부와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라면 국내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특허청이 운영하는 유럽특허협약 체계는 이른바 절대적 신규성을 원칙으로 하며, 명백한 권리 남용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박람회 전시 등 매우 제한된 경우 외에는 출원 전 본인 공개에 대한 일반적인 유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공개라도 유럽에서는 신규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파리협약에 따라, 한 국가에 처음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구가 운영하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우선일로부터 대체로 30개월 무렵까지 각국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공개 전에 최초 출원을 해 두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황국내 출원 가능성해외 출원 시 유의점권장 조치
공개 전 출원 완료신규성 문제 없음12개월 안에 우선권 주장으로 해외 출원 가능공개 일정에 맞춰 해외 출원 계획 수립
본인 공개 후 12개월 이내공지예외주장으로 출원 가능절대적 신규성 국가에서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음즉시 출원하고 국가별 유예 제도 확인
본인 공개 후 12개월 경과공개 내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등록 곤란대부분 국가에서 신규성 상실공개 이후 개량 부분만 별도 출원 검토
제3자가 먼저 동일 기술 공개공지예외 대상 아님국가 공통으로 선행기술로 취급차별화된 구성 중심으로 청구 범위 재설계

공개 일정이 잡혀 있다면 출원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합니까?

논문 투고, 전시회 참가, 제품 출시처럼 공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역산해 출원 일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따르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공개 예정 내용 확정: 발표 자료, 논문 초안, 시연 범위 가운데 기술적 핵심이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2. 선행기술 조사: 공개 특허공보와 논문을 검색해 이미 알려진 부분과 새로운 부분을 구분합니다. 이 결과가 청구 범위의 폭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출원 형식 선택: 시간이 부족하다면 특허청이 도입한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해 논문이나 연구노트 형식으로 먼저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 명세서로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후속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4. 공개 전 출원 완료 확인: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받은 뒤에 공개를 진행합니다. 같은 날 공개한다면 출원 접수 시각이 공개보다 앞서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해외 출원 판단: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우선권 기간 안에 사업성, 시장, 비용을 검토해 개별국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특허청은 출원된 특허를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하므로, 출원 직후에는 경쟁사가 내용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 개량 발명을 추가로 출원하거나 국내 우선권을 주장해 내용을 보강하는 전략도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위논문 심사 발표도 공개에 해당합니까?

심사위원 외에 일반 청중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개 발표였다면 공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서관 등록이나 온라인 게재 시점도 별도의 공개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 전에 출원하거나, 이미 발표했다면 가장 이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며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해외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공지예외주장의 효과는 국내 출원에만 미치며, 각 국가는 자국 법에 따라 유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유럽처럼 일반적인 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출원 전 공개만으로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개 후 12개월이 지났다면 특허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이미 공개된 내용 그대로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 이후 성능을 높이거나 구조를 바꾼 개량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공개 내용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는지 검토해 별도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 범위를 개량된 구성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