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가상자산사업자가 작성한 실사 질문지 답변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답변 항목마다 증빙 문서, 공개된 규제 정보, 온체인 거래 데이터 가운데 하나 이상과 맞춰 본 뒤에 위험등급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상대방리스크평가의 신뢰도는 질문지를 얼마나 길게 만들었는지보다, 받은 답변을 어떤 근거로 확인했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사 질문지 답변을 그대로 믿으면 왜 안 될까요?
실사 질문지(DDQ)는 상대방이 스스로 작성하는 자기신고 자료입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작성되지만, 작성자가 실무를 잘 모르거나 정책 문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재 대상 주소 차단 체계를 운영한다"는 답변이 있더라도, 차단 목록을 얼마나 자주 갱신하는지, 이미 입금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답변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국제 기준도 서류 확인에 그치지 말고 위험에 비례해 검증하라고 요구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지침을 발간해 그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기반접근법에서는 위험이 높은 상대방일수록 더 강한 증빙과 더 잦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리스크관리 체계 안에서는 질문지 답변을 '주장', 검증된 내용을 '확인된 사실'로 나누어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답변을 어떤 증빙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모든 항목을 같은 강도로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거래 지속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부터 증빙 수준을 높게 정하고, 나머지는 공개 정보나 서면 확인으로 대신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쓰는 항목별 검증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질문지 항목 | 요구할 증빙 | 교차 확인 방법 | 확인 실패 시 처리 |
|---|---|---|---|
| 인가·신고 현황 | 신고 수리 또는 인가 문서 사본 | 해당 국가 감독기관의 공개 명단과 법인명·등록번호 대조 | 거래 개시 보류, 고위험 분류 |
| 자금세탁방지 정책 | 내부 정책서, 준법감시인 지정 내역 | 정책 개정일과 최근 감독 지적 이력 확인 | 추가 질의 후 기한 내 미제출 시 등급 상향 |
| 트래블룰 이행 | 사용 솔루션, 연동 프로토콜 정보 | 테스트 전송으로 송수신인 정보 실제 수신 여부 확인 | 연동 완료 전 이전 한도 제한 |
| 제재 주소 차단 | 차단 목록 출처와 갱신 주기 설명 | 공개된 제재 주소와의 직간접 노출 온체인 분석 | 노출 발견 시 경위 소명 요구 |
| 보안·수탁 구조 | 보안 인증 내역, 외부 감사·점검 보고서 | 보고서 발행 주체, 범위, 시점 확인 | 범위 밖 영역은 미확인으로 기록 |
국내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둘 때는 공개된 제도 정보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요건에 포함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세부 요건은 관련 법령과 감독기관 안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하는 신고 사업자 현황과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를 맞춰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검증 단계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로 답변과 실제 행동을 어떻게 대조할까요?
가상자산 거래상대방은 문서 밖에 실제 거래 흔적을 남긴다는 점이 전통 금융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공개했거나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입출금 주소를 기준으로, 질문지 답변과 실제 자금 흐름이 맞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노출 비율 확인: 상대방 주소군이 제재 대상, 믹서, 탈취 자금 등 고위험 범주와 직접 또는 몇 단계 거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답변과의 일치 여부: "특정 지역 이용자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해당 지역 서비스와 거래가 반복된다면 정책과 운영이 어긋났다는 신호로 봅니다.
- 시계열 변화: 한 시점의 스냅숏보다 최근 몇 달 동안 노출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더 의미 있습니다.
- 주소 귀속의 한계: 분석 도구마다 주소 귀속 데이터가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판정 근거로 쓴 도구와 조회 시점을 함께 남깁니다.
트래블룰 이행도 실제 전송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FATF는 송금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한 권고 16을 가상자산 이전에도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체계에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액 테스트 전송을 해 보고 정보가 정해진 형식대로 도착하는지, 수신 측 응답이 제때 오는지 확인하면 질문지 답변보다 훨씬 구체적인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과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자료가 필요하면 써틱 같은 블록체인 보안·분석 기관이 공개하는 자료나 상담 창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분석 결과도 하나의 증빙일 뿐이므로, 최종 판정은 내부 기준과 책임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증 결과를 위험등급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검증을 마쳤으면 항목별 결과를 '확인됨', '부분 확인', '미확인', '불일치' 네 가지로 나누고, 이를 등급 산정 규칙에 연결합니다. 가상자산컴플라이언스 점검이나 감독 검사에서는 등급 자체보다 등급을 정한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판단 과정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항목 우선 판정: 인가·신고 현황과 제재 노출 항목에서 '불일치'가 나오면 다른 항목 점수와 상관없이 거래 보류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합니다.
- 미확인 항목의 기본값 설정: 증빙이 오지 않은 항목은 중립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정책에 적어 둡니다.
- 보완 조치 부여: '부분 확인' 항목에는 추가 서류 제출 기한, 이전 한도 축소, 모니터링 강화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붙입니다.
- 승인 권한 구분: 고위험 상대방과 거래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려면 준법감시인 또는 그 이상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 재평가 시점 연동: 등급에 따라 재평가 주기를 다르게 정하고, 상대방의 인가 변경이나 보안 사고 같은 사건이 생기면 주기와 관계없이 즉시 재평가합니다.
이용자 보호 측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기준이나 불공정거래 관련 사항도 법령 원문을 통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라면 이 의무와 관련된 답변도 질문지에 넣고 검증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검사·제재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상대방에게 새로 생긴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치가 진행 중인 건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일부 증빙 제출을 거부하면 거래를 끊어야 합니까?
반드시 바로 거래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한 항목은 미확인으로 기록하고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원문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약본, 화상 열람, 제3자 확인서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전 한도 제한이나 거래 보류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체인 분석 결과가 도구마다 다르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도구마다 주소 귀속 데이터와 위험 분류 기준이 달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 정책에 기준 도구를 정해 두고, 결과가 크게 엇갈리면 해당 거래를 직접 추적해 판단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경우든 조회 시점과 사용한 도구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판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사 질문지는 얼마나 자주 다시 받아야 합니까?
법령에 정해진 일률적인 주기는 없으므로, 위험등급에 따라 내부 정책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위험 상대방은 더 짧은 주기로, 저위험 상대방은 더 긴 주기로 갱신하되, 인가 변경·보안 사고·감독 제재 같은 사건이 생기면 즉시 다시 받습니다. 구체적인 주기와 기준은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받아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