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의 신체 접촉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부터 알아 두어야 합니다.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해야 하며, 한쪽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쪽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회사 조사와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회식 자리의 가벼운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잡거나 허리에 손을 얹는 행동을 친밀감 표현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접촉한 부위, 접촉 방식, 당시 상황, 상대방이 느낀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직급 차이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하게 붙잡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니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따로 진행되나요?
사내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회사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되면 사내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사건 진행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 조항을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참고 사항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두 절차의 기록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회사 조사에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사과문을 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면 그 문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징계 절차의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당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동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회유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실관계 기록: 회식 장소, 시간, 좌석 배치, 동석자, 음주량, 귀가 경로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객관적 자료 보존: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회식 전후 메시지, 단체 대화방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 목격자 파악: 당시 상황을 본 동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되, 직접 진술을 부탁하거나 내용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 회사 조사 대응 방향 결정: 사내 면담에 응하기 전에 어떤 범위까지 진술할지, 서면으로 소명할지 정합니다.
- 수사기관 연락 확인: 출석 요구가 오면 일정과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단계별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와 회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일정과 쟁점이 겹치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로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확인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형사 절차 | 회사 내부 절차 | 확인할 점 |
|---|---|---|---|
| 문제 제기 직후 | 신고·고소 접수, 출석 요구 | 신고 접수, 피해자 보호 조치(분리 근무 등) |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기, 자료 보존 |
| 조사 단계 | 경찰 피의자 신문, 증거 수집 | 고충처리위원회·인사팀 면담 | 두 절차의 진술 일관성, 사과문 작성 여부 신중히 판단 |
| 판단 단계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 의견서와 소명서 제출, 정상 자료 정리 |
| 결과 이후 | 재판 또는 불기소 처분 | 징계 처분 통보 | 항소 여부 검토,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검토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 진술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될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은 어느 단계에서 받아야 할까요?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간 뒤에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동석자 진술과 객관적 기록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준비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이 나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외에 부수처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인에게는 형량만큼이나 처분 결과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법무법인명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명진은 금융그룹, 형사그룹, 민사그룹을 둔 종합로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를 지낸 김우석 대표 변호사가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처리 사례는 법무법인명진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상담하든 담당 변호사가 조사 입회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는지, 회사 징계 절차에 대한 조언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사과문을 쓰라고 하면 써야 하나요?
사과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작성하더라도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형사 절차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거나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면 회사 징계도 취소되나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달라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 이유서와 수사 결과는 징계에 불복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 두고, 사내 재심 절차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같은 불복 수단을 처분 통보 직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